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존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3		발의연월일 : 2021. 3. 2. 발 의 자 : 고존수,이오상,안병배, 박인동,김준식,백종빈, 강원모,임동주,김희철, 정창규,노태손,민경서 의원

1. 제안사유

❍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농수산물 소비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농수산물도매 종사자들의 운영상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여 안전한 식단 제공을 위해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 제6366호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단서의 후단 중 “1년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개정)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붙임1)

❍ 비용추계서(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6366호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단서의 후단 중 “1년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조례 제6366호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조례 제6366호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제11조제4항에 관한 한시적용) 제11조제4항을 ④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의 연간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중도매인 점포ㆍ사무실은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하며, 저온저장고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5로 한다.로 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제2조(제11조제4항에 관한 한시적용) --------------------------------------------------------------------------------------------------. ----------------------------------------------------------------------------------------.------------------ 2022년 3월 31일까지 ----.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2조(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14조(사용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 [별표2]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0. 2. 4.>

[전문개정 2008. 12. 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6. 21.>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 6. 21.>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6. 7. 12., 2017. 7. 26.>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3. 6. 21., 2014. 7. 7., 2016. 7. 12.>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⑨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24.]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①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이를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0. 15.>

1.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할 사용료 총액이 해당 도매시장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1천분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그 거래한 물량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을 법 제7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소(이하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

나. 삭제  <2017. 6. 9.>

다. 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가ㆍ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 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한 경우

2.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이 납부할 사용료는 해당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의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할 것

②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 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 점포ㆍ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0. 15., 2017. 6. 9., 2019. 8. 26.>

1. 별표 2의 필수시설 중 저온창고

2. 별표 2의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 축산물위생검사 사무실 및 도체(屠體: 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 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

③ 제2항에 따라 저온창고의 사용료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농산물에 대한 것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10. 15.>

1. 도매시장에서 매매되기 전에 저온창고에 보관된 출하자 농산물

2.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된 농산물

④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5.>

1. 양곡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2. 청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3. 수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4. 축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안에 도축장이 설치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도살ㆍ해체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화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6. 약용작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⑤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정하되, 그 금액은 제4항에 따른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0. 15., 2017. 6. 9.>

⑥ 법 제4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으로 하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5.>

⑦ 법 제4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제4항에 따른 해당 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5., 2017. 6. 9.>

⑧ 법 제4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정산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정산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5.>

1. 정률(定率)의 경우: 거래건별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2. 정액의 경우: 1개월에 70만원

[전문개정 2012. 8. 23.]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7. 6. 9.>

부류별	양곡	청과	수산	축산
필 수 시 설	경매장(유개[有蓋]), 주차장, 저온창고(농수산물도매시장만 해당한다), 쓰레기처리장, 위생시설(수세식 화장실), 사무실, 하주대기실 ㆍ 출하상담실
부수 시설	상온창고, 중도매인 점포, 중도매인 사무실	저온창고(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만 해당한다), 상온창고, 가공처리장, 재발효 및 추열실, 중도매인 점포, 중도매인 사무실, 소각시설, 농산물 품질관리실, 대금정산조직 사무실, 수출지원실	상온창고, 가공처리장, 제빙시설, 염장조, 염장실, 중도매인 점포, 중도매인 사무실, 소각시설, 용융기, 대금정산조직 사무실, 수출지원실	식육운반차량, 중도매인 사무실, 축산물 위생검사시설 및 사무실, 도체 등급판정시설 및 사무실, 부산물처리시설, 농산물 품질관리실, 부분육 가공처리시설, 대금정산조직 사무실
기타 시설	가. 회의실, 경비실, 기계실등 나. 금융기관의 점포 다. 기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기준(제44조제1항 관련)

[붙임 2]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발생요인 : 사용요율 변경으로 인한 세입감소

나.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1조제4항

(시장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저온저장고와 부수시설 사용요율 변경으로 인한 세입 감소

- 해당 조례에 세출예산은 발생하지 않음.

나. 추계 결과 : 세입 127,000천원 감소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사항없음

3.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일자리경제본부 농축산유통과장 이동기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1차년도 (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개정전	개정후
세입	202-05 시 장 사용료	시 설 사용료	남촌	2,559	2,465 (△94)	2,465	2,465	2,465	2,465	12,325
			삼산	380	370 (△10)	370	370	370	370	1,735
	소 계			2,939	2,835 (△104)	2,835	2,835	2,835	2,835	14,060
세출	△△△					해	당	없	음
	소 계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
군ㆍ구비
민 간
기 타